여야 의원, 프롭테크 업체 규제 가능 법안 발의 <br />프롭테크 업계 "제2의 타다 사태 우려" 반발 <br />공인중개사협회 "상생 방안 모색해야"<br /><br /> <br />요즈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을 알아볼 때 직방이나 다방 같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국회에서 이들의 플랫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'제2의 타다'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관심이 있는 아파트에 직접 가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방과 거실 등 집 구석구석을 둘러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방이나 다방 같은 이른바 '프롭테크' 업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 업체는 중개수수료를 반값만 받거나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프롭테크 업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김병욱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1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의 단체를 법정단체화해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개정안은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을 부여하며 위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권한도 줍니다. <br /> <br />이에 프롭테크 업계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사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프롭테크 업계 관계자 : (공인중개사협회는) 중개사들이 직방 등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해왔습니다. 시장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 법적인 지위까지 가진다면 '제2의 타다' '제2의 로톡' 사태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낮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프롭테크 업체를 수차례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회 측은 프롭테크 업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종혁 /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: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하려 하는 것이지. 프롭테크 업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현명한 조정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 자산관리연구원 원장 : 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0220715380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