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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진핑 집권 3기' 한국 영향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

2022-10-22 9 Dailymotion

'시진핑 집권 3기' 한국 영향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중국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'황제의 대관식', 이번주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의 문을 열기 위한 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'중국몽'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해온 시 주석은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끌어올렸는데요. 배경은 무엇인지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.<br /><br />['대만 통일' 강조하는 시진핑…장기집권 명분 쌓기 / 임광빈 특파원]<br /><br />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"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, 또 실현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,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. (대만과의 통일에)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놓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시 주석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당대회에서 재차 강조한 것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미국과 대만 집권 민진당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통일 시간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5년 뒤인 2027년을 목표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2027년은 중국군 창건 100주년인 동시에 시 주석 3연임이 끝나는 시점과도 맞물립니다.<br /><br />군의 현대화를 강조한 시 주석은 '전략적 억지력' 구축을 언급했는데, 중국 관변매체들은 '핵 억지력'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"강력한 '전략적 억지력'을 구축하고, 전투력이 강한 군대를 더 늘릴 것입니다."<br /><br />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피하지 않고, 핵 무력을 동원한 군사 대결까지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시도하면서, 이를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20차 당대회가 시 주석 황제즉위식, 이른바 '대관식'이 되리라는 것은 4년 전 국가주석 연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 입니다.<br /><br />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도 "당 중앙의 '집중통일영도'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"면서 이미 1인 통치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마오쩌둥 이후 새로운 '영수'의 등장은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완성하고 절대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한중관계 속 북한은 중국을 뒷배 삼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시진핑 3기에도 한중관계 가시밭길…북 도발 이어지나 / 신현정]<br /><br />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, 한미동맹이 우선시되는 상황 속 한중관계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일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,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2016년 배치 이후 현재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육상으로는 물자 이동 공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. 지금 헬기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방치한다는 것이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동맹이라 할 수 있겠나…"<br /><br />최근에는 성능개선 장비가 성주 기지에 반입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'칩4'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대잠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 것을 두고도 중국은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,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체제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했고,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나 한한령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자연스레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얼어붙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북한은 불과 4년 전 체결된 9.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열도를 넘어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.<br /><br />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은 친서를 주고받으며 양국 간의 유대를 과시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국제 정세 속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 속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은 전례가 없는 이번 북 도발이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당분간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]<br /><br />이제 마오쩌둥과 어깨를 견주려 하는 시주석.?장기적인 집권 명분을 만들지 않고 이런 반열에 오르려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.<br /><br />시 주석은 미래 중국의 역사적인 사명이 담긴 사상화 작업을 해왔습니다.<br /><br />바로 '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'입니다.<br /><br />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공식화됐습니다. '당장'이라는 중국 공산당 최고 규범에 명기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줄여서 '시진핑 사상'으로 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당장에 넣은 것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입니다. 절대 권력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집권 1기부터 권력 기반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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