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SPC 빵 공장 사망 사고 등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데,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5일,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보단 생산성을 앞세운 결과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SPC 불매 운동이 불붙으면서 SPC 허영인 회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, <br /> <br />[허영인 / SPC그룹 회장 :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사과 이틀 만에 또 다른 SPC 계열 빵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1일에는 안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날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현장 관계자 : 아침에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카톡이든 아니면 전체 공지든 어디 쪽이든 현장 작업하는 데서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32명. <br /> <br />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명 줄어든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정작 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정진우 /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: (기업이) 실질적인 안전, 즉 안전역량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하지 않고 처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(에 집중하고)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조장하다 보니 실질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먼….] <br /> <br />더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규정이 불명확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와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훈 /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: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중재하거나 (하는 노력이 필요한데,) 현실의 변화는 전혀 만들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서 논란의 소리만 커지는 형국에….]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요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42243196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