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'촉법소년' 나이 기준이 한 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 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 대책이 현실화하면 이제 만 13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대책대로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인데요. <br /> <br />상한 기준인 14살을 13살로 내리면 만 10살 이상 13살 미만이 촉법소년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나이인 만 13살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 비중이 70%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뿐 아니라 예방대책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생활실 정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, 수도권에 학과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늘리고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·교정을 강화해 소년범에게 과도한 보호처분은 없애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책을 마련했다며,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도 소년범 대부분은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, 강력범죄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데요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,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안이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에 앞서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아동 발달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. <br /> <br />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616130875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