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20대 총선 앞두고 선거대책 등 문건 작성 <br />일부 진보교육감·인권위원 좌파 규정하고 사찰 <br />강신명, 선고 직후 "항소심 성실히 임할 것" <br />현기환,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실형…이번엔 면소<br />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장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을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', '지역별 선거 동향'. <br /> <br />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,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문건들입니다. <br /> <br />현기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지시가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전달되면, 경찰청장 등 지휘부 지시로 정보 경찰이 보고서를 만들고 다시 청와대로 보고한 구조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2012년에서 2016년,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넘게 이어진 재판 결론은 유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1년 2개월,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총선 외 다른 정치 공작 혐의에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,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하고 감시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찰을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조직으로 만든 건 용납할 수 없어 엄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 전 청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[강신명 / 전 경찰청장 : 앞으로 진행되는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정보경찰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사법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, 선임행정관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61824003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