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 훔치고 금은방 털고…공권력 비웃는 촉법소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정부도 고심 끝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하향 조정했는데요.<br /><br />그동안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도 형사처벌을 피해갔던 촉법소년 제도의 폐해가 적지않았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불 꺼진 금은방 문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섭니다.<br /><br />금은방 강도입니다.<br /><br />망치를 꺼내 문을 부쉈습니다.<br /><br />환하게 불이 켜진 금은방 내부로 진입한 강도, 자세히 보니 성인 남성치고는 좀 작아보입니다.<br /><br />어깨 높이까지 올라온 진열장을 차례로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담아 사라진 이 강도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선배들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으니까 범행을 해도 된다고 해서 교육을 해서 범행을 시도한 겁니다."<br /><br />이번엔 전북 익산입니다.<br /><br />밤 늦은 시간, 아파트 담벼락을 넘는 이들은 자동차 절도범입니다.<br /><br />그리 높지 않은 놀이터 담벼락이지만 머리 하나는 더 높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역시 10대 촉법소년들입니다.<br /><br />차키를 두고 내린 차량을 골라 훔쳐 밤새 60km를 질주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여름 서울 강동구에서는 촉법소년이 파출소를 습격해 주차된 순찰차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스스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임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, 대부분은 만 13세였습니다.<br /><br /> "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에서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%에 이릅니다."<br /><br />70년만에 처음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낮춘 정부의 결정이 실제 소년범죄율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촉법소년 #법무부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