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…만13세부터 형사처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환경 변화와 촉법소년의 약 70%가 만 13세라는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으로는 만 13살,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촉법소년 범죄는 1만 2,502건으로 2017년에 비해 50% 넘게 늘었고,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도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사회환경 변화와 여론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,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…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…"<br /><br />특히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약 70%가 만 13세라는 점 등에 근거해 기준 나이를 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연령을 낮춰도 계획적 살인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되고, 대부분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처벌보다는 교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보호관찰 인력을 늘리는 것에 더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등에서 교정 교육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,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소년교도소에 대학 학과과정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소년범 인권 보장도 교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수용 정원을 4명 이하고 줄이고 급식비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보호책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사건 진행상황을 알리고, 보호처분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을 마련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SNS 등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을 막을 법적 근거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법무부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히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촉법소년 #보호관찰 #소년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