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규제 푼다…15억 넘는 집도 대출 허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의 해법도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집값 연착륙을 위해 막혀있던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15억원 넘는 집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혀있습니다.<br /><br />현금부자가 아니면 서울 강남 같은 인기지역 아파트를 아예 넘볼 수 없게 한 원인인데,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절벽 문제를 논의하며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투기지역의 9억원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%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좀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것은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아파트 중도금 대출 대상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중도금 대출 허용 상한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 만에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9월 수도권과 세종시 외 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다음 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추가 해제합니다.<br /><br /> "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걸 이동해 가야 하는데 이런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…"<br /><br />비상경제민생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 목표가 '집값 잡기'에서 '시장 안정'으로 바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집값 급락 핵심원인인 고금리 탓에 연착륙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대출_완화 #15억_주담대 #LTV_50% #11월_규제지역해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