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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스라이팅’ 인정 안 했지만…‘계곡 살인’ 이은해 1심 무기징역

2022-10-27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른바 '계곡 살인 사건'의 이은해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정신적 지배, 이른바 '가스라이팅'을 이용해 직접 살인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다만 남편을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사실상 직접 살인과 비슷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3년 전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. <br> <br>1심 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><br>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'가스라이팅'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,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4m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한 뒤 구조를 안 해 숨지게 한만큼 간접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<br><br>다만 간접 살인이라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형량이 사실상 직접 살인죄와 같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이은해가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여러 시도 끝에 끝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. <br><br>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범행을 계속 시도했을 거고, 사회에서도 다른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선고 이후 이은해와 조현수는 별 동요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고,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.<br><br>[피해자 가족] <br>"항상 일관되게 자기는 죄가 없다. 오빠가 다 한 거다 그런 주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(사과를) 받아들이고 싶진 않습니다." <br> <br>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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