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 10년 4개월 만 최대 하락…서울 22주째 하락 <br />"투기지역도 무주택·1주택자 LTV 50%로 완화" <br />정부 "15억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허용" <br />실수요자 편의 과도하게 제한 등 위헌 시비 일어<br /><br /> <br />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가 50%로 완화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주 전국 집값은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고 서울 집값은 22주째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거래절벽 속에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를 50%까지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%, 규제 지역은 20~50%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동안 15억 원 초과 주택에 금지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립니다. <br /> <br />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로 논란이 돼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: 그동안 사실 (부동산)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.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….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…] <br /> <br />정부는 또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적극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경기 지역 일부가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또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%가량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 없이 부담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또 새로운 집에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할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습니다. 그래서 2년 정도로 유예해주고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0272159189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