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욱만 다른 말 '서해피격' 진실공방…'윗선' 차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년 전 서해에서 북한 군에 해양부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했다는 판단의 근거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건데,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이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,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,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한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당시 해당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합리적이었다면서도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(자진 월북으로 조작할)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. 자료 삭제 지시, 없었습니다.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그런데 이는 먼저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.<br /><br />앞서 감사원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"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'해당 공무원이 배에서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'는 등 군 첩보 외에 다른 월북 근거를 알려줬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점에서 혐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놓고 '진실 공방'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리적 측면에선 국방부나 해경 등 개별 부처의 책임으로 '꼬리'를 잘라내고, '윗선'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읽힙니다.<br /><br />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안보실이 관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노 전 실장은 "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보고받는 곳"이라면서 청와대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여타 인사들을 모두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<br /><br />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