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도 프랑스도…수술대 위로 올라간 연금제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얼마 전 우리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리며 본격 논의에 들어갔는데요.<br /><br />우리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연금제도를 수술대에 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호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은 기초연금을 내는 기간을 5년 늘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소득과 관계없이 20세 이상은 누구나 한 달에 16만원 정도를 내야하는 연금으로,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60세인 납입기간이 5년 연장될 경우 한 사람이 973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일찌감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다 저출산 추세도 빨라지면서 일본 정부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일본 아사히신문은 "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과 국고 부담 증가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도 만만치 않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프랑스에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연금을 받는 최소 연령을 현 62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에 열려있습니다.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노동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동안 중단됐던 화두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, 연금 수령시점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세계 각국에서 쉽게 목격돼 왔습니다.<br /><br />각종 개혁조치를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수정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수술대에 오른 일본과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.<br /><br />#연금개혁 #일본_5년연장 #프랑스_3년늦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