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회용품 제한 과태료 1년 유예…"또 정책후퇴"<br /><br />이달 말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, 정부가 향후 1년간은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"소비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"고 대답했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식당, 카페 등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,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도 편의점, 제과점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당초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.<br /><br />#일회용품 #과태료 #자원재활용법 #정책후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