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만에 복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 때 불참했다가 4년 만에 복귀를 한 건데요.<br /><br />북한 인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합류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.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 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."<br /><br />외교부는 "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"며 "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"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럽연합 주도로 작성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법적 구속력은 없지만,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이름을 올리긴 2018년 이후 4년만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차원 등의 목적으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결의안의 구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지금까지의 결의안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고문과 자의적 구금, 성폭력, 정치범 수용소, 이동의 자유 제한, 송환된 탈북자 처우, 종교·표현·집회의 자유 제약 문제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북한인권결의안은 통상 11월 중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말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유엔총회 #북한인권결의안 #공동제안국 #대북압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