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"경찰 사전배치해 해결될 문제 아냐" <br />경찰 "사전조치 법적 근거 없다" 해명 반복 <br />’112 신고’ 공개…"주최 없다" 해명 설득력 잃어 <br />"경찰, 위험 알고도 조치 안 했다면 법적 책임"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입을 맞춘 듯 '주최' 없는 행사에 대해 사전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참사 전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들이 공개되면서 주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싼 논리는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다음 날,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발언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경찰도 미흡한 조치는 인정하면서도, 미리 조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해명은 빼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윤희근 / 경찰청장 :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다중의 운집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지자체의 지자체 등의 어떤 권한, 역할, 책임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재난기본법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며 애써 책임을 외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용산구청은 방역 요원 중심의 30명을, 경찰은 강력 범죄 대응 중심의 137명을 이태원 현장에 내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주최가 없는 행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해석에 따라 사전에 안전 인력은 배치되지 않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논리는 참사 발생 4시간 전 첫 112신고 이후 압사 위험을 적극 알리는 신고들이 줄을 이으면서 설득력을 읽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극도의 혼잡이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갖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인원을 통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정작 질서유지를 위한 기동대는 한 개 중대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물론이고, 민·형사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남근 / 변호사 : 징계 책임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.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은 분들은…. 다른 시위현장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인력을 빼서 보내지 않았다, 위험 상황을 인지했는데도. 그러면 직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21634468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