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1조…"규제 우회 거래 3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은 감소 추세지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규제 우회 파생상품 거래액이 3조원 넘게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사익 편취, 부당 지원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였던 계열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때 사용된 방법이 총수익스왑, TRS라는 파생상품 거래였습니다.<br /><br />TRS를 활용하면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, 현행법에 따로 규제책은 없어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공정위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간 규제 밖 보증 첫 실태조사에 나서 1년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계열사 간 TRS 거래액은 2018년부터 4년반 동안 3조5,333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규제대상인 채무보증 금액의 경우 9,6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.6%가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자금보충약정의 경우도 242건이 거래됐습니다.<br /><br />그나마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금액이라도 확인됐지만,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에 불과하고 구체적 내용도 계약 건마다 달라 금액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이어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처음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거고 TRS 거래 같은 경우 쉽게 알아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또 금융·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24건에 대해서도 금산분리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TRS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