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장관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가져온 행정안전부 수장입니다. <br /> <br />재난 안전 주무장관이면서 경찰 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지는데,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월 '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'이 제정,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·인사·징계·감찰·예산 권한을 되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치안본부가 사라지고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통제를 명문화 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논란이 거셌지만 이상민 장관은 필요성을 강변하며 밀어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해서 관련 조직을 만든다면, 경찰청 관련 지휘나 견제 감독을 하는데 그만한 행정수요가 있기에 만든다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행안부가 강조한 목적은 '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'. <br /> <br />경찰청·소방청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긴밀한 승인과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추진안 발표 때는 경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이 물러난 사례도 나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논란 끝에 지휘권을 획득한 이후 벌어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긴밀한 보고체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당일 사고 1시간이 넘어서 첫 보고를 받은 데다가, <br /> <br />대통령보다도 20분 늦게 보고를 받다 보니 첫 보고를 받고 1분 만에 대통령한테 첫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지만, 전문가들은 지휘권과 별개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, 행안부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에 대한 해석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: 보고를 제대로 받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 범위, 한계가 정해지리라고 생각되고요. 정치적 책임은 회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이 장관 책임은 경찰 지휘권 신설을 밀어붙인 명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무적 영역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[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.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42151520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