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전 끝낸 여야…'이태원 참사' 국정조사 놓고 격돌 예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정쟁을 멈추기로 했던 국가애도기간이 오늘(5일)로 끝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개정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 된다고 맞서고 있어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부터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경찰의 '셀프 수사'를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데, 이는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검수완박법이 야기한 문제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대형참사는 검수완박법에 따라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원상복구시키면 되는 것이죠. 검찰도 대형재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"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못된 '적폐 DNA"를 버려야 한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관련없는 검수완박을 꺼내든 것이 오히려 정쟁이라며 국정조사로 정부의 잘못을 파헤치겠다는 태세입니다.<br /><br /> "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옵니다."<br /><br />이미 정의당과 뜻을 모은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여당도 협조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거취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파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상황.<br /><br />11월은 예산안 심사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국정조사 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