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정국 강타한 이태원 참사…심사 진통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해 주어진 시간,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가 터지면서,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부처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여야 의견 차이가 빚어졌고 결국 회의는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 "왜 행안위에서 안 하고 법사위에서 하자고 그러는지…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태원 참사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,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애도기간이 끝나 사태 수습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예산 정국으로 불똥이 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"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"며 안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는데, 가뜩이나 송곳 심사를 예고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전년 최종 예산보다 40조 5천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…52개 안전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 3천억 줄어들었습니다."<br /><br />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119 구급대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했는데,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재난·안전 예산 전체를 따져볼 때 "실질 증가율은 4.2% 증가했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민주당이 안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예산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은 상황. 국회 예결위는 이번 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등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절차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행안위 #법사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