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…1년 유예 뒤 개편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 산정 기준이 되는 집 공시가격을 전 정부에서 실거래가 90%까지 높이기로 했었죠.<br /><br />하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목표치를 80%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책연구원이 개편을 1년 미루자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왜 그런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산정한 올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, 소위 현실화율은 71.5%, 계획대로면 이 비율은 내년 72.7%로 오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에도 올해 선에서 동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 의뢰로 공시가격 개편을 검토한 조세 재정연구원이 개편을 1년 미루는 대신, 현실화율 유지를 제안하면서입니다.<br /><br />고금리와 불황 우려에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공시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데 현실화율을 높이면 자칫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실거래가 가격 편차로 인해 목표 현실화율 90% 달성시에 개별주택별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…"<br /><br />공시지가가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는 물론,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인 만큼, 민생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각종 국민부담 및 사회보장제도와 직결돼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,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이로 인해 조세 저항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시가격 개편을 1년 미루고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보유세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'특별 인하'를 적용한 탓입니다.<br /><br />조세연은 개편은 1년 미루되 목표 현실화율은 80%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, 가격별로 목표 달성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공시가격 #현실화율 #보유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