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값이 크게 오르던 지난 2020년 11월,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%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흥진 /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(2020년 11월) :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계획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고 내년 72.7%. 2024년 74.6%로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내년 7억2,700만 원, 내후년엔 7억4,6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납세자 입장에선 집값은 계속 낮아지는데 세금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우병탁 /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: 가격이 7년간 쭉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바뀌는 와중인, 전환기인 데다가 그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가게 되면 시세와 공시가격이 현실화를 넘어서 역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됐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이미 공시가가 실거래가에 근접하거나,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잠실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㎡와 인천 송도 한 아파트 전용 60㎡ 모두 최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3천만 원 넘게 낮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4%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세연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현실화율 목표치를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목표치 달성 시기를 못 박진 않았는데,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1년 유예 방안 등을 살펴본 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062242534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