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채익 / 행정안전위원장 (국민의힘)(이하 이채익)] <br />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용판 / 국민의힘 의원(이하 김용판)] <br />본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대하는 우리 경찰과 자치단체, 용산시와 서울시의 대응 자세와 형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날 그런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 현장을 PPT로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사고 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불과 십 몇 미터인 거 아시죠? 현장에 다녀오면 다 알 겁니다. 결과론적이지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,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본 의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...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 통제를 실패한 거죠. 뒤에 나옵니다마는 6시 34분에 아주 신고자가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와서 충돌되니까 위험하다, 그런 게 있었죠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는 도로에서 젊은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.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.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표에 보듯이 해밀턴으로 올라가는 것이죠. 이 <br /> <br />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고폭이 사고 지점은 3.5m고 전부 다 3~5.3m입니다. 적절하게 일방통행 조치를 했다면 예방됐다. 저는 이 3대 예방조치가 있었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났을 인재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겠습니다.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.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. 그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쭉 나오죠.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. 이게 대전제입니다. 근거규정, 권한 규정이 있서 권한을 행사합니까? 이 책무 규정에 의해서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면 행동이 가게 되는 것이죠. <br /> <br />행동이 가게 되면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.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? 국민의 책무로서. 우리 용산구청장님, 책무가 뭐라고 생각세요?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. <br /> <br />책무가 뭐죠? 이 법을 알았습니까? 그전에 본 적 있습니까? 책무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? 마땅히 해야 될 일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211071520021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