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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대통령실 국감서 신경전…국정조사 대치

2022-11-08 1 Dailymotion

여야, 대통령실 국감서 신경전…국정조사 대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지난 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,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늘로 날짜를 바꾼 건데요.<br /><br />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,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쟁점은 역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시작부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에 이태원 '사고'로 명시된 것을 두고 '참사'냐 '사고'냐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"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"며 "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,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김 실장은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고 본인이 대통령에게 문책을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에는 방어막을 펼치는 반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틀째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'근조' 글자가 없는 리본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요.<br /><br />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"초기 부상자가 많았고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그랬던 것으로 추측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,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이 국민적 비극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"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"이라며 "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, 오늘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 정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"형사 처벌 여부를 밝히는 건 공수처든 특검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된다"며 "이것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는데요.<br /><br />"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겠다는 게 진실이라면 더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"며 이들에 대한 파면 요구는 공세가 아니라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실 #국정감사 #이태원참사 #부실대응 #책임소재 #예산안심사 #국정조사요구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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