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가운데,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같이 민생에 방점을 찍었는데, 법인세 등 쟁점을 두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제출 안보다 2조 원 많은 액수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'민생, 약자, 미래'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7천667억 원을 책정해 연말정산 때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규 /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: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 추진 하겠습니다. 이것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소비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해 드리는 재원입니다.] <br /> <br />또, 안심전환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,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리고,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, 영유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사업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특히, 민주당이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며 '패륜 예산'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내용을 조정했고, 숫자도 더 늘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(공공형 노인 일자리) 연령대가 11%가 60대에 계십니다. 이분께서는 새 서비스형, 간병인이나 경비나 평균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걸 3만8천 개 늘린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지역 화폐, 임대주택 등 삭감된 민생 예산 복원과 초 부자 감세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실제로 여당 소속 지자체, 단체장이 있는 곳도 지역 화폐 발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부세 완화 등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왜곡하고 있다는 여당 주장에는 팩트 체크를 하자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. 소위 팩트 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되는지에 대해서….]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082311169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