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"…전부 취소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'고발사주'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어제(8일)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수처가 의원실 압수수색 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이에 대해 "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"며 당시 의원실에서 압수한 자료가 없어 관련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