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·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에 스스로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,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재판부 판단 내용 가운데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10월 이른바 '스폰서 검사 사건'으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지만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9년 10월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새로 제출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, 김 전 부장검사는 옛 동료인 박 모 변호사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912051748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