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촉비 전가·늑장 계약서 스타필드 3사 과징금 4.5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많은 업체와 소상공인이 장사하는 복합쇼핑몰은 입주업체 대상 운영사의 갑질이 잦은 곳이죠.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두 곳과 개발 운영사를 직권 조사해 과징금 4억5,000만 원을 물렸습니다.<br /><br />역시 판촉비 떠넘기거나 계약서 늑장 교부 같은 일이 잦았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쇼핑·외식은 물론, 다양한 문화체험이 한 곳에서 가능해 '몰링'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객몰이 중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입니다.<br /><br />상품 판매를 넘어 집객효과가 뛰어난 입지 내 점포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수익모델이지만 임차 상인과의 갑을 문제는 논란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재벌계 복합쇼핑몰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보니 판매촉진비 떠넘기기나 수수료 과다 책정 같은 '갑질'이 잦은 겁니다.<br /><br />실제 신세계프라퍼티·스타필드하남·스타필드고양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, 2019년 9월부터 9개월간에만 37개 입주 업체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거나 제대로 된 약정 없이 판촉비 2억4,400만 원을 떠넘겼는데 최대 5,400만 원까지 부담한 입주업체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또 2019년 5월부터 2년여간 94개 입주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평균 9.7일, 최대 109일까지 계약서를 늑장 교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4억5,0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"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처음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.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했습니다."<br /><br />한편,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 중인 임차인에게도 영업 관리비를 받은 부분은 추가 조사 대신, 회사 측이 제시한 현금 환급 등 자체 보상안 이행을 점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스타필드 #판촉비전가 #계약서지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