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지법 천안지원, A 씨에 징역 20년 선고 <br />"피해자들 심각한 충격과 고통…중형 선고해야" <br />한 달 전에도 제자 추행한 학원장 징역형 선고 <br />"학원은 성범죄 사각지대…교육·관리 절실"<br /><br /> <br />11년 동안 미성년 학원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아동·청소년이 학교만큼이나 많이 찾고 의지하는 학원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나 관리가 없어 성범죄 사각지대가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4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거로 조사된 50대 A 씨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·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, 청소년,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A 씨가 자매 2명을 각각 5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번 위력으로 성관계하고 추행했으며, 다른 학원생 2명도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은 데다, 특히 피해자 자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고 그 취약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, 일부는 성적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고 있을 정도라며 죄책에 맞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할 지위에 있어 범죄 책임이 더 무거운데도,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 전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12살 제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'학원'이라는 곳이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만큼 아이들이 많이 찾고 의지하는 곳인데도 종사자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, 관리가 부족하다며,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의 / 변호사 : 굉장히 많은 사교육 학원이 있는데요.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부재합니다. 교육부,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092337365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