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헤리티지펀드 모레 분쟁조정…계약취소 여부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모레(14일) 4,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독일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배상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14일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엽니다.<br /><br />이 펀드는 독일의 오래된 수도원, 병원 등을 옛모습을 보존하며 개발해 수익을 내겠다며 판매됐지만 현지 시행사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돼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총판매액 4,885억원 중 4,746억원이 미상환됐고 피해자는 약 2,000명에 이릅니다.<br /><br />라임·옵티머스·디스커버리·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과 함께 논란이 됐지만 절차가 계속 미뤄져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관심은 민법에 따라 중요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해 계약을 취소할지, 아니면 금융소비자법에 근거해 금융사들이 제대로 상품 내역을 알리지 않고 판 '불완전 판매'로 볼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어느 쪽으로 판정하느냐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는데, 앞서 분조위는 라임과 옵티머스는 '계약 취소'로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내렸지만, 디스커버리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'불완전 판매'로 결론나 최대 80% 배상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은 금융사들이 현지 시행사의 부동산 보유 여부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품을 판 만큼, 사기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합니다.<br /><br /> "최소한 원금 손실은 없다 이런 확신을 줘서 투자한 것이거든요. 그게 다 아니니깐 저희는 사기라고 보는 것이죠. 원금은 최소한 돌려줘야죠. 기간이 3년 이상 지났으니깐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피해자들은 계약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불수용하고 소송,항의집회 등에 나설 방침이어서 분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감독원 #독일헤리티지펀드 #DLS #분쟁조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