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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찰국·영빈관 0원'...예산안 처리 곳곳 뇌관 / YTN

2022-11-13 25 Dailymotion

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'윤석열표 예산'을 두고 입장 차가 첨예한데 벌써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리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할 주요 예산을 줄줄이 깎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,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살린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 3고 등 경제복합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절실한 민생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복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도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결위원회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(지난 11일) : 민주당이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절대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숱한 정책 이슈하고 법안에서도 이미 봐왔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련 예산도 뇌관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1억 원, <br /> <br />청와대 개방과 활용에 쓰일 예산 59억여 원이 민주당 주도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위에선 'MBC 기자 전용기 배제' 여파로 대통령 순방 관련 예산을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[전재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1일) :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간장 종지만 하다, 정말….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(순방 프레스센터)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….] <br /> <br />[배현진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11일) : MBC의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으로서….] <br /> <br />예산안과 함께 처리돼 온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자는 여당과 초부자감세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많은데, '이태원 참사' 책임론은 물론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까지 겹쳐 다음 달 2일 법정 기한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32204453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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