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매트 설치해도 층간소음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" <br />예산처, ’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’도 지적 <br />건설업계 "굳이 정부 통해 돈 빌릴 필요 없다" <br />"사업 축소하거나 추진 필요성 재검토해야" 결론<br />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제출한 '층간소음 저감 대책'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요. <br /> <br />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가 뭔지,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펴낸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저감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소득층에게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에 대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산처는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가정은 이미 자비로 매트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, 융자를 추가로 신청할지도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: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로 해결하는 방법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요자가 제한적입니다. 따라서 적극 참여할 만한 유인 요소가 적어서 실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또 매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스럽다고 예산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사업 때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 10개 가운데 중량 충격음 차단 효과가 확인된 매트는 하나뿐입니다. <br /> <br />그마저도 저감량이 6dB에 그칩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69%는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같은 '중량 충격음'인 만큼, 매트를 깔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오래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고성능 바닥 구조 자재를 사용하면 비용 일부를 연 4%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분석관은 "리모델링 사업 연간 수주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건설사들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사도 굳이 정부를 통해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<br /> <br />[대형건설사 관계자 : 리모델링 건설사가 대부분 1군 건설사라 오히려 대출 조건이 더 좋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, 파격적인 지원 아닌 단순 금전 대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추진 필요성을 재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140515503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