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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주 종부세 고지 시작…집값 떨어진 올해도 4조원대

2022-11-14 1 Dailymotion

다음주 종부세 고지 시작…집값 떨어진 올해도 4조원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<br /><br />올해는 120만명에게 4조원대가 고지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최근엔 집값이 크게 떨어져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밝힌 종부세 경감 대책은 실행되지 못해 반발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다음주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올해는 종부세 도입 이래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추산 과세 인원은 120만명, 집을 가진 100명 중 8명이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대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2020년 66만 5,000명이 1조5,000억원을 냈던 것과 비하면 인원은 거의 2배, 납부액은 3배에 이르는 겁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종부세 부담 경감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산정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%에서 60%로 낮추긴 했지만,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, 다주택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는 '부자 감세'란 야당 반대를 넘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고금리와 불황 우려에 급락하는 집값도 논란거리입니다.<br /><br />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7.2% 올랐는데, 최근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사정이 이런데 종부세는 1월 1일 산정된 공시지가로 매겨지니,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랭의 우려가 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접근도 과거에 과중하게 부담을 물리던 접근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…"<br /><br />집값 하락기에도 부과 대상과 세액이 늘면서 고지서를 선뜻 받아들기 어려운 이들의 이의제기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종합부동산세 #공시가격 #국세청 #고지서발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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