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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“유족·피해자 의사 반하는 명단공개 법적으로 큰 문제”

2022-11-14 288 Dailymotion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일부 온라인 매체가 ‘이태원 참사’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“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“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”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. <br />   <br /> 앞서 시민언론 단체 ‘민들레’와 시민언론 ‘더탐사’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. <br />   <br /> 한 장관은 “친야(野) 매체라고 했는데, ‘청담동 술자리’ 의혹을 제기했던 ‘더탐사’더라”라며 “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‘청담동 술자리’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,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지난 7월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. <br />   <br /> 한 장관은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때문에 검찰이 (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)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“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”이라며 “(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) 많은 장애가 있다”고 답했다. 그러면서 “시행령 개정 때 보완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(송치 후)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‘민들레’와 ‘더탐사’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. 민들레는 이날 홈페이지에 ‘이태원 희생자,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’라는 제목 아래 명단을 삽입한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17444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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