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본, 피의자 줄소환 예고…행안부 책임 '법리검토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피의자 줄소환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 등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특수본은 지난 2주간 진행해온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전 정보계장을 제외한 피의자 6명이 대상인데요.<br /><br />특히 경찰 관련 피의자 조사부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두고 특수본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서로 달라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당시 현장 책임관으로서 참사 관련 예방과 구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4일)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추가로 서울청 상황3팀장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이어 서울청 정보부장을 수사 의뢰해 피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주말 특수본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당시 이뤄진 상황 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를 따져보는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특수본은 재난·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와 관련해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정부조직법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 장관의 지휘 책임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은 물론 각 기관의 사전 대비와 사후 조치 등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법리 검토도 마칠 수 있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특별수사본부 #피의자_줄소환 #행안부장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