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원장 "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검토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게 불과 한 달 전이죠.<br /><br />취임 두 달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위해 심사지침을 넘어 규제의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깬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특정 거대 플랫폼 과잉 의존이 일상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체 안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습니다.<br /><br />취임 두 달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제점이 명확해진 플랫폼 독과점의 해소를 위해 연내 독과점 심사 지침 마련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자사 상품,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타 업체와 거래 방해처럼 경쟁을 가로막는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필요하면 지침을 넘어 법제화도 추진하고 김범수 의장 개인회사의 금산분리 위반 의혹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합니다."<br /><br />반면, 과도한 기업 규제는 해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법 위반이 되는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시기준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제 원자잿값 급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비롯한 조직 개편안을 연내 마련하고, 전속고발권 행사는 검찰과의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고 검찰에 의해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또 반도체와 항공, 조선 등 대기업들의 인수합병 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원장 #독과점규제 #조직개편 #카카오톡_먹통사태 #규제법제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