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규제 풀었지만 DSR 유지…부동산 효과 '한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대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과도한 가계부채를 막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.<br /><br />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영향도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A씨.<br /><br />주택자금 대출에 개인신용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집을 구매했는데 최근 이자가 두배 정도 오르면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마이너스(통장)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…대출 이자가 50만원 하던 게 갑자기 100만원이 넘어버리면 생활이 아예 안 되잖아요…"<br /><br />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첫발을 뗐지만, A씨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을 시행해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%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겠다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 상한도 50%로 풀어주기로 한 것과 결이 다르지만, 과도한 대출로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16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%에 맞춰 8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최장 40년 만기에 연 5.5%를 적용해도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13만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DSR 40% 규제를 가정하면 월소득이 1천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결국 DSR규제 속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대출규제 완화 혜택은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볼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정부의 집값 경착륙 대책은 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의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DSR #주담대 #LTV #부동산 #규제완화 #가계부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