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. 두 사람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과 책임을 두고 격론했다. “발악하고 있다”, “부끄러운 줄 모른다”는 등 격앙된 표현도 이어졌다. <br /> <br />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 의원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묻자 이 행안부 장관은 “지휘 권한은 있지만 지휘 권한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”고 답했다. 이 장관은 “(권한을) 행사하려면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된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이에 대해 강 의원이 “경찰국 신설을 이유로 경찰을 지휘할 수 없고, 법적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질을 호도하는 것”이라며 “장관의 비겁한 말바꾸기이며 자승자박”이라고 반격했다. <br /> <br /> 이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“수사지휘의 의미를 설명해 드려도 되겠냐”, “그 의미도 모르시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”라고 맞섰다. <br /> <br /> 앞서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서 “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·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개별적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 권한이 없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강 의원은 “책임 회피의 논리를 짜고 장관의 뒷수습을 하는 곳이 행안부가 아니다.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하고 있다”가 이 장관을 거세게 비난했다. 또 일선 경찰과 소방관의 헌신적 태도와 비교하면서 “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17510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