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유초중고 예산 3조 원 대학으로 이관" <br />교육감·학부모 "동생 것 빼앗아 형한테 주는 것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유·초·중·고교 예산 중 3조 원을 대학에 주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이 감소하는 데 비해 초중고 예산이 많고, 대학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초중고 교육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대학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조2천억 원 규모의 '특별회계'를 신설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3조 원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떼어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대학 재정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지원하는데, <br /> <br />특히 소멸 위기인 지방대학과 국립대 노후 시설 보수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간 교육재정 칸막이로 인해 초·중·고교 예산은 학생 수에 비해 늘어온 반면, 대학 지원은 적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올해 지방재정교부금 규모가 65조 원 수준인데 내년 예산은 77조3천억 원으로 대폭 늘게 됐다며 3조 원이 빠졌을 때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 : 꼭 '빼앗긴다'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, '효율적으로 전체를 운용한다', 또 '균형점을 찾는다' 이런 차원에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학생 수 부족과 14년간 동결한 등록금 규제로 인한 대학 재정난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유·초·중·고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'동생 것을 빼앗아 형한테 준다'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: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어. 석면 제거도 해야 하고요. 내진보강도 해야 하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별회계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학부모와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517032592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