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핼러윈 축제 사전 대비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,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예방 조치가 부실했던 이유로 지난해 시행된 자치경찰이 반쪽짜리 시행으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무슨 의미인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참사 당일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은 137명,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마약 사범과 성추행범 검거에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핼러윈 이전, 용산경찰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기동대 파견이 가능한지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를 관리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는 '자치경찰위원회' 소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사 이틀 전 핼러윈 대책을 경찰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당시 기동대 투입이 가능한지 알아봤다고 밝힌 부서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 소속인 용산서 112상황실입니다. <br /> <br />담당도 아닌 112상황실이 나섰던 이유가 뭘까?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시행한 자치경찰제가 '반쪽짜리'여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,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쏠린 경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비, 교통, 생활안전 등 지역밀착 업무가 이관됐는데 지난해 시범시행 5시간을 앞두고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'손발'이나 다름없는 지구대·파출소를 기존 범죄 예방업무를 맡는 생활안전과에서 112상황실로 이관하며 국가경찰 산하에 남긴 겁니다. <br /> <br />생활안전과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지키려 한 건데, 결과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명목상 인파관리를 비롯해 국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건 자치경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선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물밑에서 인력 배치를 유일하게 시도한 건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12상황실은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도 총경급으로, 한 계급 위인 생활안전부나 경비부장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원래 예방업무와 무관한 곳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학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52313345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