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패소…1400억 배상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호타이어가 전·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2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호타이어 전·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고법은 원고 청구액의 약 70%인 2,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금호타이어가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이 시작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.<br /><br />노동자들은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6년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, 이듬해 2심에서는 경영상 어려움 등 '신의성실의 원칙'을 주장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 "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"<br /><br />문제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3,500여명이 지난 2015년 추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.<br /><br />추산되는 금액은 약 2천억 원대입니다.<br /><br />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금호타이어는 70%에 해당하는 1,400억 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 원 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, 보유 현금도 부족합니다.<br /><br />업계에선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호타이어와 노조는 모두 "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 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금호타이어 #통상임금 #채무불이행 #소송패소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