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의자 조사 1명…전 용산서장 이번 주 불투명 <br />이상민 장관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<br />행안부·서울시 수사는 계속 법리검토 수준 <br />직무유기·업무상 과실치사상 입증 장담 어려워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보름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윗선' 수사는커녕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소환된 피의자는 1명뿐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금까지 특수본이 소환한 피의자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, 단 1명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소환 조사가 잡힌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이번 주 소환 역시 다소 불투명한 상황인데요, <br /> <br />먼저 피의자로 입건된 실무자급 책임자 수사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경찰 지휘부나 행정안전부 등 '윗선'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지만, <br /> <br />특수본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입건이라며, 아직 관련 법리를 살피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참고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, 강제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(16일)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이 국회에 출석했는데, 이태원 상황을 몰랐다는 입장이었잖아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위 현안질의에 나와 두 사람 다 대처가 늦은 건 보고를 받지 못해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, <br /> <br />현재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. <br /> <br />직무유기는 '고의'로 직무를 버린 의도성이 증명돼야 하고,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예측,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과 그에 따른 참사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두 사람이 몰랐다고 일관하는 현재로썬 혐의 적용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이 두 사람 소환 전 실무진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이유도 이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과연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가려낼 수 있을지는 결국 특수본의 수사력에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70811047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