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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춘재에 살해된 딸 찾아 헤맨 30년...뒤늦게 "국가 책임" 판결 / YTN

2022-11-17 2,772 Dailymotion

33년 전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었던 유족에게 정부가 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이 타살 증거를 숨기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꾸며 종결하면서 오랜 기간 유족에게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작 고인이 된 부모는 이 판결조차 듣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,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자 살인 1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. <br /> <br />이 소식에 누구보다 억장이 무너졌던 건 1989년 당시 8살이었던 김현정 양을 잃었던 가족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교 중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김 양이 실제론 이춘재에게 살해됐었단 사실이 30년 만에야 그것도 범인의 자백으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경찰이 김 양 유류품에서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다는 사실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[고(故) 김용복 / 김현정 양 아버지 : (당시 수사관들은)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사실을 감춰서 뼈 한 줌도 못 찾게 만들어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당시 수사팀에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던 유족들은 결국,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8개월이 지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김 양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한 건 조직적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며, 장기간 진실을 모른 채 정신적 피해를 본 유족에게 정부가 2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며 이 결과조차 듣지 못한 채 고인이 된 김 양의 부모. <br /> <br />홀로 재판을 맡아온 김 양의 오빠는 뒤늦은 판결에 반가움보단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민 / 김 양 오빠 : 조금 더 빨리 판결이 나와서 들었으면 더 편했을 거 같은데…. (돌아가신) 아버지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꿈에도 몰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질 것은 지고 매듭지어야 (한다고)….] <br /> <br />앞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유족 측은 일부만 인정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71710235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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