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목포 투기' 손혜원 벌금 확정…부패방지법 위반 무죄<br /><br />이른바 '목포 투기'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7일)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,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사업 계획의 비밀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목포투기 #손혜원 #부동산실명법 #벌금확정 #부패방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