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위, 경찰국·지역화폐 예산 진통 끝 ’합의’ <br />행안위 외 여야 ’쟁점 예산’ 산더미…난항 예상 <br />이태원 참사·李 ’사법 리스크’로 합의 난망<br /><br /> <br />예산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쟁점 예산들이 수두룩해, 전체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가 진통 끝에 타협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로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긴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10% 정도 깎고, 반대로 정부가 전액 없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5천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채익 /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: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한 발씩 물러난 건데,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이 예결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 간 쟁점 예산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윤석열표' 예산과 '이재명표 예산'이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각 상임위 현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천억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이 된 반면에, 이재명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집권 여당 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,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다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 다른 정국 현안은 여야의 간극을 더 벌려놨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30일 예산안 심사 시한까지 팽팽한 기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. <br /> <br />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71903097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