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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집회 소음 폭력적” 기준 강화…“데시벨 낮추고, 확성기 제한”

2022-11-1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도심 대규모 집회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.<br> <br>오늘 국회에서 경찰과 여야 공동으로 집시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,<br> <br>확성기 집회소음은 폭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.<br> <br>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주말마다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 도심. <br> <br>대형 스피커에서는 구호가 쩌렁쩌렁 울려퍼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이재명을 구속하라. 구속하라." <br> <br>[현장음] <br>"윤석열은 퇴진하라. 퇴진하라." " <br> <br>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, 소음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전병준 / 광화문 인근 회사원] <br>"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묵직한 베이스음들이 울릴 때마다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. 스피커 자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." <br> <br>오늘 국회에서는 집회 시위 법률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<br> <br>기계적 장치로 인한 집회 소음을 참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[성중탁 /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동일한 음악이 반복 재생되고 듣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면 이런 소음은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된다…." <br><br>경찰청은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을 10분 평균값은 5데시벨을, 최고 소음은 10데시벨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><br>집회에 사용하는 확성기 종류와 수를 미리 신고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나 운전면허 취소처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. <br><br>[장서일 /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] <br>"외국의 규제 기준 또는 국내 다른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이라든가 주간 야간 소음도를 봤을 때. (우리나라는) 너무 완화된 기준이 아니었을까…." <br> <br>이밖에 선거 운동과 야외 행사의 소음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는 의견도 제시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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