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 "국정조사 입장 변함 없다"…야,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여당도 명단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"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"면서 사실상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답할 것인지는 고민 중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시사한 것을 질타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"엄중한 시기에 취임 6개월된 대통령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하냐"며 "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퇴진운동부터 하라"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여당도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"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하면 안된다"며 "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최대한 여당를 설득해본다는 입장이지만,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도 국회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증권거래세는 0.23%에서 0.15%로 낮추고,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게 조건입니다.<br /><br />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초 여야가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도입을 합의했었다며 그 조건을 먼저 이행하면 금투세 유예를 검토해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맞붙어온 여야는 오늘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개미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발생한다"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 역시 지금처럼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금융세제에 전면적 변화를 주는 금투세 도입을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'부자 감세'를 추진하려 한다고 반박했지만 당 차원에서 조건부 유예를 역제안한 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는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정부 원안을 사수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의 예산을 늘리려고 하면서 신경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국정조사 #여야대치 #특별위원회 #예산안심사 #금융투자소득세 #정부원안사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