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을 줄줄이 삭감한 민주당,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판검사를 처벌하는 법까지 만든다는데, 국민의힘은 법을 사유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 50여개를 선정했는데 '법 왜곡 방지법'이 포함됐습니다. <br><br>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이 대장동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 수사 검사나 재판한 판사가 타깃이 될 수 있다보니 이재명 대표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'신문법 개정안' 역시 야당에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> <br>야당에 우호적인 세력을 위한 법안들도 정기국회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. <br><br>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는 '민영화 방지법',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'민주 유공자법',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'노란봉투법' 등이 대표적입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마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양금희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>"입법 횡포를 넘어 법마저 사유화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다." <br><br>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"이재명의 민주당이 예산 테러에 이어 입법 테러까지 불사할 태세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한수아 기자 sooah72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