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이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할당을 아예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28GHz(기가헤르츠)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,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SK텔레콤은 이용 기간 10%, 그러니까 6개월 단축 조처가 내려졌고, KT와 LG U+는 아예 할당이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이동통신 3사가 대역을 할당받고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,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면서, 기지국 의무 수량보다 구축 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, 평가 결과가 낮으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182310080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