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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금투세 '조건부 유예' 제안..."초부자감세 철회" / YTN

2022-11-18 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은 정부·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과 관련해, 주식양도소득세 유지 등 조건이 충족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열어,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'초부자감세'를 철회하는 것 등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또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.23%에서 0.15% 로 낮추려던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금투세는 주식·채권·펀드·파생상품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%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고, 민주당은 이를 '부자 감세'라며 반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언급하면서 당내 논의가 이어져왔고, 결국 '동학 개미' 집단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'절충안'을 역제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 핵심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90012130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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