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·정, 동학개미 반발에 금투세 ’2년 유예’ 주장 <br />野 "개미 위해 증권거래세 대신 금투세 부과해야" <br />이재명, 투자자 반발에 "우려스럽다"…野, 절충안 <br />국민의힘 "野 제안에 검토하겠다"…유보적 입장 <br />與 "민생 위한 이성적 결정"…수용 여부는 고심<br /><br /> <br />주식시장 침체 속에 내년부터 일정 투자 소득 이상에 물리기로 했던 '금융투자소득세', 금투세가 동학 개미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. <br /> <br />이에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,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는데, <br /> <br />야당이 개미 투자자를 위한 '절충안'을 내면서, 여당도 고심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·여당이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주식 소득 등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미루자고 한 건 동학 개미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: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워낙 주식시장이 취약하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….] <br /> <br />반면,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, 금투세를 부과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다며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신동근 /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: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그 부분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고쳐야죠.] <br /> <br />하지만 투자자 반발이 계속되고, 이재명 대표마저 '우려스럽다' 의견을 내자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개미 투자자를 위해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0.23%에서 0.15%로 낮추고, <br /> <br />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유지하는 등 '초부자감세' 기조를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부자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가져왔던 여러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일단, 검토해 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금투세 2년 유예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, '감세' 기조를 거스르는 역제안을 받아야 할지 여부가 고심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[양금희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,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고, 민주당의 나쁜 정치에는 불신만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 모두 동학개미들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90546071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